[사설]40·50대 실직 5년 만에 最多… 민간투자 못 살리면 해법 없다

통계청이 연도별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40, 50대가 4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55만2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중장년층 직장인의 고용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1월 전체 취업자가 작년 1월에 비해 56만8000명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었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산업 현장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장년층이 주로 취업해 있는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자영업 불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최대 폭의 증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건물 소등, 산불 감시 같은 단기 알바성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덕택이다. 통계적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고용 사정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경제 부처들은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거나 “고용 사정이 V자로 반등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다. 지난해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만든 데 이어 다음 달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처럼 예산으로 단기성 일자리로 수치만 잔뜩 늘리는 분식성 땜질 대책이나 총선을 겨냥한 비현실적 정책은 곤란하다.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특히 제조·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재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투자를 늘릴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는 따라서 늘어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이런 정공법을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계 등 정치적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친노동·반기업적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