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다 하다 準배급제… 마스크보다 숨 막히는 마스크 정책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주부터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1인당 2장씩으로 제한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 가능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막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공급 부족을 뒤늦게 인정하고는 수요 억제로 전환한 사실상 준(準)배급제 정책을 내놓았다. 마스크 매입가를 인상해 증산을 유도하고, 멜트블론(MB) 필터 설비를 늘리는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 마스크 수급 대책은 지난달 26일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망을 통해 하루 350만 장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8일 만에 추가로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마스크 생산 능력이 있다고 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대형마트 앞에 밤새 줄을 서고, 공적 판매처에서도 품절이 계속되는 등 마스크 대란이 진정되지 않았다.

당초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오염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갈아 쓰라던 보건당국은 3일 입장을 바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를 권고했다. 한정적인 재원의 배분을 고려한 조치겠지만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꾸니 보건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사항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불신한 국민들이 일단 사두고 보자고 나서면서 마스크 대란이 초래됐다.

마스크 생산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생업이 급한 취약계층이 직접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등 마스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또 정부 개입이 민간 판매 마스크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이 치솟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공급 과잉이 벌어질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병원에 공급되는 보호안경, 방호복과 의약품 수급에서도 마스크 대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