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찔끔찔끔 나열형 대책보다 과감한 종합대책 신속히 내놔야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업종 대책을 내놓았다. 관광·공연업 특별융자 확대, 고속버스 통행료 감면, 항공기 착륙료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과 은행 등의 외화 조달을 위해 선물환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한마디로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증요법을 몇 개 나열한 미흡한 수준이다. 중상자에게 반창고 발라주는 격이다. 어제 대책엔 관객이 급감한 영화 연극 등 공연산업을 위해 관객 1인당 8000원씩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담겼는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편에서는 사회적 격리를 권장하면서 공연장에 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정책의 일관성 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앞으로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찔끔찔끔 대책보다는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여권에서는 다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는 대책의 초점을 어지럽게 하고 지원 속도만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한계에 봉착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경기를 먼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도 시급하다. 피해가 다수 발생한 뒤 이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지급 등 2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실제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은 이뤄진 게 없다. 지원 대상과 지원 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행 속도다. 정부가 어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만큼 선집행, 후심사의 기조로 필요한 곳에 늦지 않도록 자금이 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