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키운 재난지원금 희망고문[현장에서/남건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시스

남건우 경제부 기자

“도대체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희망고문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모 씨(31)는 정부가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1인 가구인 김 씨의 한달 소득은 200만 원대 중반으로 정부가 말한 소득 하위 70%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덥석 발표만 해놓고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부가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뉴스만 검색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정모 씨(31)도 자신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지를 거의 매일같이 아내와 얘기해 보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내가 지난해까지 일을 하다 올해 관뒀기 때문에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 씨는 “어차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내놓을 때까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거면 왜 서둘러 발표부터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됐던 지난 주말부터 약 일주일 동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도 받을 수 있는지’였다. 각 주민센터는 몰려드는 문의 전화로 업무 차질을 빚었고 본인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포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선 누구도 속 시원히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

해당 부처들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나섰지만 이들 부처는 저마다 “다른 곳에 물어보라”며 핑퐁 게임을 반복했다. 기재부는 복지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고, 복지부는 자신들은 주무부처가 아니며 기재부가 큰 그림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우선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유력해지면서 유리지갑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박탈감이 커졌다. 또 특정 기준선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는 점에서 불과 소득 1만 원 차이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여당은 다가올 총선을 고려해 발표를 서두르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시간이 매우 촉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세종시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정부가 아무리 몇조 원을 지원한다고 떠들면 뭐하느냐. 당장 몇 푼이 아쉬운 우리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원칙도 내용도 부실한 성급한 대책 발표는 자칫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