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격리 일탈, 느슨해진 거리 두기… 힘들어도 좀 더 고삐 죄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주간의 고강도 거리 두기에도 매일 약 100명의 신규 환자가 추가돼 총 환자 수가 1만23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세다. 매일 6000∼7000명씩 쏟아지는 입국자들로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진 데다 격리 지침을 어긴 일부 일탈자들이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확진 판정 후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부부가 미술관과 상업시설 등을 돌아다니다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0대 남성은 입국 전 해열제를 먹고 발열검사 위주의 출입국 검역을 모두 통과한 후 국내 거주지인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1일부터 입국자 전원을 자가 격리 상태에서 1 대 1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해외 유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은 방역 대열에서 점차 이탈하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이 기지국 정보로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 사태로 환자가 폭증했던 2월 말엔 이동량이 40%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2주 차인 지난주엔 2월 말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거리 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강제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지면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도달하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제 와서 느슨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 앞으로 2주간 바짝 강도를 높여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등교 개학 지연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정부도 국민의 인내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및 자가 격리 관리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