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

文정부 3년, 정치-경제-민생 위기… 청와대 권력 독점에 길 잃은 法治
총선 통해 ‘정치적 병고’ 벗어나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선언하고 협력을 구한 것은 국론을 통합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보다 더 소중한 민생 문제와 경제적 성과는 위기를 자초했다. 사회의 도덕적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교육과 정신적 가치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증거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가. 나라다운 나라는 품격을 갖춘 정치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이 주변 국가들의 신의를 상실한 과거가 없었을 정도다. 북한 동포를 위하는 정부라면 통일을 위한 인간애와 진실의 가치는 유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존엄성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일탈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을 택했다. 과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전권을 독점했다. 정부는 하수인의 위치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정권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현 정부와 같이 정권욕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운동권 정권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친문 세력은 그 한계를 모르고 있다. 국민은 여당 안에서도 ‘노(No)’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야당에서도 ‘예스(Yes)’라고 발언하는 의원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은 중요한 국사가 결정되었을 때 근소한 표 차여도 신뢰할 수 있다. 지금의 여당에는 ‘노’가 없다. 애국적인 양심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정권 유지가 지상(至上)의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법치국가의 방향과 사명을 역행한다. 현 정권은 새로운 법을 많이 제정했다. 그 법을 앞세우고 권력을 행사한다.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다. 법치국가를 권력국가로 퇴락시키는 사회악을 만든다.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권이 북한이다. 중국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권위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다.

법은 왜 필요한가. 선한 질서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사명에 있다. 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 행사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선한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애의 의무와 책임이다. 선진사회란 어떤 국가인가. 법보다 양심을 존중히 여기며 윤리적 가치가 정치적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할 때 가능해진다. 법과 권력이 야합하는 정치를 버리고 정의와 인간애가 공존하는 질서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정치인들 가운데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질서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국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주변과 청와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자기 측 사람들을 위해 야당이나 애국적 우려를 갖는 지도층 인사들까지 이중적 잣대로 평가한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면 정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한다. 정권을 위한 법으로 도덕적 질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국민들도 법의 위치를 넘어 양심과 도덕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다. 그들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과거가 또 하나의 후유증을 안겨 주었다. 많은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국민들이 믿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인격과 애국적인 신념이다. 국가보다 정권을 더 욕심내는 사람들이나 국민을 위하기보다 수단 방법을 진실로 둔갑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의 역사까지 파국으로 이끄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진실과 정직을 정치나 정권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악은 사라져야 한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믿고 따라 주기를 원한다면 대화와 진실을 통한 협력사회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지난달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전에서 아들을 조국에 바친 한 어머니가 대통령께 물었다. “누구의 소행이냐”고. 국민은 진실을 믿고 싶은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의무이다. 그때 무엇이 남는가. 진실과 사랑이다.

코로나의 고통을 치르면서 추진되고 있는 총선이 끝나면 지난 3년간의 정치적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