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원칙도 재원대책도 없이 ‘기부금’ 방식 의존할 건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나라를 협찬으로 운영하느냐”며 거부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재난지원금을 놓고 좌충우돌하며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당정의 미숙함 탓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의 주장과 소득 하위 70% 가구만 주자는 정부 측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고, 여당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70%를 구분하는 것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주자는 것이다.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해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장단점을 논의하고 진작 국민 앞에 합리적 결정을 내놨어야 했다.

그러나 당정이 고작 합의했다는 것이 전 국민에게 주되 기부를 받자는 것인데 이는 책임 있는 정책 접근이 아니다. 대국민 캠페인으로 모을 국민 기부금을 재정 보충 수단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얼마가 들어올지 가늠할 수 없는 기부금을 포함해 예산 지출 계획을 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조건 없이 지급하고 고소득자들도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당당하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신속히 나눠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부족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당 발표 뒤에도 기재부 내에서 “이번 합의는 기재부와 관계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의 뒷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24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겠다는 정부 여당이 9조∼13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하나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해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