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부터 먼저 지원하자[내 생각은/윤기홍]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전망 보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다. 위정자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대상자는 그간 내수 악화로 고생하다가 코로나 악재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최근 국회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소상공인 등의 대출 규모는 2.5배 증가했지만 연체액은 18배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3월 연체율은 8.7%로 역대 최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책의 일환으로 스위스처럼 인공지능(AI)과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무담보·무이자 즉시 대출을 하고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 절차에 금융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정보기술에 적극적 행정을 접목한 형태다. 내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생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등이 살아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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