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안의 정체불명 보트… 軍은 이번에도 주민 신고로 알았다

중국인이 몰래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23일 충남 태안의 해변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군과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틀 전 사람들이 미확인 선박에서 내려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소형 보트 발견은 작년 6월 북한 선박의 ‘대기 귀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 앞바다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군은 동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이번에도 각각 해안과 해양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과 해군은 주민 신고 때까지 경계가 뚫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군은 “조사 결과를 보자”고 되풀이하며 ‘보안사항’을 내세워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시간 벌기로 책임론을 비켜 가보겠다는 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들어 진해와 제주 해군기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 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자기 부대조차 못 지키는 군이 영토와 영해는 어떻게 지키겠느냐, 기본적인 경계임무조차 이렇게 허술해서야 침투간첩이나 무력도발은 어떻게 막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경계 실패는 끊이지 않는 군 기강 해이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각종 사건과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군은 기강을 다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지만 늘 말로 끝나기 일쑤였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군이 어쩌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