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기고/조용만]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중 이용시설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가계소득을 보전해주고,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그 예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북 포항시에서 죽도사랑상품권을 선보인 이후 현재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종이 상품권으로 출발했지만,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진화해왔다.

종이 상품권은 가장 많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보편적인 지역화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사용 방법에 익숙하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은행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평일 일과시간에만 구입과 환전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카드 상품권 역시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사용 방법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도 수월하다. 반면 신용카드처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수당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쉬움이 따른다.

모바일 상품권은 일부 국민이 사용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단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공적 수당 지급과 사용에 있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또 지자체의 상품권 관리와 소상공인의 사후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수수료가 없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성별 연령별 소비행태 등 구체적인 통계 작성이 가능해 공적 수당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105개 지자체의 종이로 된 지역화폐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11개 지자체에 모바일 지역화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40여 곳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QR키트 무상 제공 등의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카드형 지역화폐도 선보인다.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전략이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지자체들이 기존의 종이 지역화폐 외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없고 지자체의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등을 적극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역량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퍼스트(First)’를 최고 가치로 하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