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조 원 금융지원 어디 가고 중소기업은 자금난 벼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수출 제조업체들은 매출이 80∼90% 줄었다. 생산과 수출을 하지 않아도 인건비와 이자, 임대료 등은 나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계속 필요한데 조달 방법이 없어 애태우는 곳이 많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중소기업들의 ‘부도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정부는 4,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이상의 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들에 싼 이자로 긴급 대출을 해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보증까지 서주는 지원 규모만 29조 원이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은행에 가도 담보를 요구하는 데다 담보를 내놔도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을 꺼려 돈 빌리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들에 6개월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은행 지점들에서는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상공인 대상 1차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은 76% 소진됐지만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48%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정부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놔도 금융회사들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당장 월급 줄 돈이 없어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채업자에게까지 돈 꾸러 다니는 게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루 일과다.

금융회사들도 어려움이 있다. 지난달 말 KB국민 등 주요 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47조7700억 원으로 두 달 사이 25조7600억 원이나 늘었다. 혹시나 부실 대출이 되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데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보증을 서는 등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금융권의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관행도 한몫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들에 더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긴급경영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한도를 늘리고 구매주문서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 전망이 좋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춘궁기를 못 버티고 줄도산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