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법사위 야당 몫 관행 지켜 국회 정상화 매듭 풀라

여야는 어제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마지막까지 쟁점은 각종 법안 처리의 관문을 지키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등을 야당에 양보하는 가합의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가합의는 없었고, 여당의 협박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15일로 늦추면서 여야 간 막판 협상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법사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협상 전략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 배정이 무산되면 그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여야 협상의 극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여야 ‘강 대 강’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 몫 의장단 선출에 이어 법사위원장 선출까지 단독 처리한다면 여야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맡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다는 관행이 불문율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 결국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꼬여 있는 원구성 협상은 쉽게 풀리고,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주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런 꼼수를 보인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4·15총선 민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 여당의 힘자랑을 용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여야 협치는 첫걸음이다. 박 의장도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