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상당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입원비와 진료비를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지인들 중 상당수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비록 사보험이긴 해도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아직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장비 검사를 위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며칠간 입원하면 모든 병원비가 보상이 되니 억지로 입원하곤 한다. 병원은 급한 환자가 아니면 입원을 막아야 하지만 환자의 요구대로 입원을 시켜 주고는 온갖 불필요한 검사도 하고 수입을 올리려 하고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 되어 버린다. 결국 보험회사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까지도 입원 환자에게 모든 병원비를 실비로 보장해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게 되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와 병원, 보험회사 모두 모순과 잘못이 있음을 뻔히 알고서도 악용하는데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니 딱하다. 정부에서도 이런 모순을 모를 리 없는데 가만히 있다면 직무태만이다.
우정렬 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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