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공공의료와 수급 불균형 대책 보강해야

2006년 이래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늘리는 안을 정부 여당이 어제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약 50명 규모의 공중보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의료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58명에 묶여 있던 의과대학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난다면 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에 못 미친다. 지역 간 편중도 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에 그쳤다.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가 없는 현실도 이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중증외상센터는 인력난에 발을 구르고 지방 산모들은 산부인과를 찾아 원정 출산을 다니는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 되는’ 과목들은 개원의가 넘쳐난다.

정부는 새로 증원되는 의대생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아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추후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겠다고 한다. 지역사회에 모자라는 의료인력을 보급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지역의사로 키워진 인력들이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더라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불과한데, 이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중 전국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 인상 등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늘린다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거나 현재 정원의 두 배 이상 의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를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에 극복해 나가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에서 확인한 연대의 정신을 되돌아보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긴밀한 소통과 양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