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국가안보, 대책 마련해야[내 생각은/이태균]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던 탈북민 1명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과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건이 이슈가 된 것만 해도 수차례다.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관련 책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불과 1년 전 북한 목선 한 척이 군의 경계망에도 걸리지 않고 강원 삼척항에 들어와 항구를 맘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주민에게 발견되었으나 안보 관련 부서의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채 수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했다. 정부는 오히려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외화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국가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다. 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태균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장

※동아일보는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