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강댐 무단 방류 北에 “유감” 한마디 후 바로 120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임진강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벌써 5차례나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내려보냈다. 이로 인해 군남댐 하류 수위가 영향을 받아 수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북측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북측은 아예 묵살했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9월 6일 새벽 황강댐 물을 방류해 하류 연천군 주민 6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남북은 황강댐 물을 방류할 때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고, 북측은 이듬해 3차례 사전 통보했으나 그 뒤로는 예고 없는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

적대국 간에도 상·하류 홍수 관리 약속은 지켜지는데 같은 민족인 남북한이, 그것도 한 번 큰 피해를 입힌 뒤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으로부터 사과나 사전 통보 약속도 받아내지 않은 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 결정이다.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댐 무단 방류에 대해 이 장관은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항의하고 경고해야 할 일을 부탁하는 듯한 저자세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북한 비위 맞추기가 우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