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검찰 지휘부를 정권이 완전히 장악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7개월 전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 수족을 잘라낸 데 이어, 이번에는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한 요직을 현 정권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로 대부분 채웠다. 윤 총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지검장 휘하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1, 3차장이 전국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승진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이성윤 라인’이 대검을 접수했다는 말도 나온다. 총지휘부인 대검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윤 총장 대신 실세 차장이 장악하고, 중요 사건 수사는 이 지검장이 진두지휘하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번 인사가 검찰 내부에 던진 메시지는 정권이 연루된 수사를 열심히 하면 가차 없이 한직으로 내치고, 정권의 입맛대로 잘 따르면 노른자위 자리로 출세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는 이제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을 검찰 조직 전체에 분명하게 전달한 셈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이 이른바 쿠데타 가담 인사들을 응징하는 식의 인사가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권력층 비리 수사는 물론 여권이 연루돼 있는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요직을 채운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핵심 요직을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특정 지역 출신이 모두 차지해 출신 지역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안배하던 인사원칙도 완전히 무너졌다.
절차 면에서도 법무부가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검사장 승진자 추천만 받았을 뿐 보직 이동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아 요식 절차에 그쳤다. 검찰의 권력층 비리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에 굴종시키려는 인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위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댓글 33
추천 많은 댓글
2020-08-08 05:32:19
공수처와 절라도 개검들의 호위가 없으면 문재인놈이 살아서 고향에 갈수 없다는걸 본능적으로 느끼는거지.드루킹부정선거 울산부정선거 주범이자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개입 의혹에 마누라의 우리들병원 청주터미널 의혹.적과내통한 반역혐의로 이놈은 반드시 특검에 국정조사 해야한다.
2020-08-08 07:20:25
추미애 이x년은 법무장관이라고 검찰인사를 이따위로 해도 되는가? 인사권자는 제일말단 검사를 검찰 차장으로 앉히는 인사를 해도 괜찮은가? 이것이 인사권자의 권한은 아니다! 조직의 인사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가 끄떡여 질 수 있는정도 여야한다.
2020-08-08 07:28:38
전라도 며느리 추미애와 전라도 검사들이 요즘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새삼 어느 분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경상도인들이 건설한 나라, 전라도가 다 말아먹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