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째 이어지는 4대강 논란 피로감,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강 보(洑)의 영향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현 정부 치수(治水)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덕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을 펴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50일간 이어진 장마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9년 전 끝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논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시작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바람에 지천, 지류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야권 관계자들이 지적하자 청와대가 ‘한번 다시 따져보자’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이미 여러 차례 종합적인 조사, 평가가 이뤄졌는데 또다시 행정력을 투입해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 첫 정책감사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이듬해 7월 나온 감사결과는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것이었다.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는 전 정부 때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치수사업 평가가 집권 세력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집권한 지 3년 3개월 만에 강의 제방이 무너지고 수해가 났으면 과거 어느 정부의 책임도 아닌 현 정부 책임이다. 적폐청산 등 과거 헤집기를 벌였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미 국민은 피곤할 정도로 오래 4대강 논란을 겪을 만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