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워킹그룹 손보겠다는 통일장관, 제재 안전판 허물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며 워킹그룹의 재조정을 주장했다. 나아가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 협력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워킹그룹은 효율적 메커니즘”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이 미국대사와 공개 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인 것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행동일 것이다. 북한이 6월 대남 대적(對敵) 공세를 시작하면서 문제 삼은 두 가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이었다. 김여정은 워킹그룹을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대북전단에 이어 워킹그룹도 손보려 한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는 이 장관의 생각은 당장 우리 외교부와도 다르다. 해리스 대사가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말했듯이…”라며 그 효율성을 강조한 것도 정부 내 조율부터 거치라고 에둘러 면박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대북제재는 미국만이 아닌 유엔과 국제사회의 조치인 만큼 한미 워킹그룹 논의는 한국의 국제 제재 위반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이 장관은 워킹그룹의 기능 재조정을 통한 ‘2.0 버전’을 만들자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일’은 워킹그룹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워킹그룹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 나아가 무력화(無力化)인 셈이다. 이 장관이 내놓은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경협 구상도 거래 물품이 무엇이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논란을 사전에 걸러 줄 한미 간 협의마저 건너뛰겠다면 워킹그룹은 존재 의미가 없다.

한미 간 갈등 속에 이뤄진 남북관계 진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지난 수십 년 실패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북-미 돌파구가 없는 남북 협력에 관심이 없다. 워킹그룹은 번거롭고 성가실 수 있다. 그럼에도 두루 살피는 안전 주행이 위험한 과속보다 목적지에 더 빨리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