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환자 불편 잘 전달… 공공의대 문제점 짚었어야[독자위원회 좌담]

독자위원회, 비대면 온라인으로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에 동참해 위원들의 온라인 의견 제출로 좌담회를 대신했다. 사진은 7월 20일 열렸던 독자위원회 모습.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 여당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됐다. 임대차 3법 강행 등 여당의 입법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재정 적자 폭도 커지게 됐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실천하기 위해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의료계 파업, 여당의 입법 독주, 국가재정 적자 확대 등의 보도에 대해 9월 15, 16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김종빈 위원장=8월 14일자 A2면의 ‘파업에 연휴까지 겹쳐…동네 병원 사흘 이상 이용 못할 수도’ 기사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됐고, 이로 인해 발생할 불편을 잘 전달해줬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가장 큰 이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의료인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자세히 전달했다면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류재천 위원=상황을 전달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는데 파업 원인이 된 현재 의료 시스템과 공공의대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필요했다. 8월 21일자 A1면의 ‘이 와중에 오늘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기사 제목에서 ‘이 와중에’라는 표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이은경 위원=9월 7일자 A4면의 ‘전공의 단체행동 유보 진료 복귀 시사…의대생들은 국시거부’ 기사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만 보도했다. 9월 7일자 사설 ‘의대생, 국가고시 집단거부 옳지 않다’는 제목이 한쪽으로 치우쳐 양측 입장에 대한 균형 잡힌 논평으로 보기 어려웠다.

최은봉 위원=8월 28일자 A1면의 ‘교수진도 파업 동참…서울대병원 내과 문 닫는다’ 기사는 의료계 단체행동이 왜 전개되는지, 상황의 심각성과 여파는 무엇인지를 조명하는 기사였다. 의사와 간호사가 대립하는 듯 보이게 하는 일부 시각도 있었는데, 동아일보는 비교적 균형 잡힌 기사를 실었다.

이준웅 위원=동아일보는 의협과 정부 쪽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기사 대부분이 의협과 정부의 입장을 대립해서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른 점은 아쉬웠다. 상황 전개에 따라 양측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독자는 이 사태의 배경이 되는 핵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김종빈 위원장=8월 3일자 A3면의 ‘세입자 큰 흠결 없으면 집 안 빼고 나갈 땐 “원상회복” 의무 엄격히’ 기사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외국 사례에서 찾아보며 해결책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좋은 기사였다.

성태윤 위원=9월 17일자 B2면의 ‘임대차법 이후 매매 발길 뚝…수도권 외곽 깡통전세 조짐’ 기사는 취지와는 별개로 대중영합주의적인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후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줬다. 관련해서 ‘임대차법 총정리’ 같은 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좋았을 것이다.

류재천 위원=8월 15일자 A4면의 ‘알아야 아낄 텐데…난수표 같은 부동산세법’ 기사는 ‘헷갈리는 부동산세금 Q&A로 알아보기’라는 그래픽 기사 설명도 돋보였을 뿐 아니라 시의 적절한 좋은 기사였다.

이은경 위원=임대차 3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은 더욱 신중히 여론을 수렴해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중요 이슈 합의까진 반드시 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이라는 형식만 갖춰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준웅 위원=8월 12일자 A27면의 ‘주거비 부담 커지는 월세 살이…내집 마련 목돈 모으기도 힘들어져’ 기사는 복잡한 사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과거 정책과 일관성 측면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책 수혜자로 여겨지는 시민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잘 지적했다.

최은봉 위원=9월 16일자 A16면의 ‘영끌 “빚투”도 양극화…가계대출, 고신용자 쏠림 심해진다’ 기사는 당국이 임대차법 등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다뤘다.

김종빈 위원장=8월 5일자 A12면의 ‘가파른 암석 아래 펜션 허가…폭우 때 산사태 위험 손놓고 있었다’ 기사는 대부분의 산사태 피해가 허가 단계부터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음을 현장 취재를 통해 잘 밝혀줬다. 8월 7일자 A3면의 ‘지하차도, 산책로, 펜션 제때 대처했으면 인명피해 없었다’와 8월 10일자 A6면의 ‘폭우 계기 “4대강 공과 논란” 재점화’ 기사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만 전달해 독자들로서는 4대강 사업이 물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 4대강 사업 때문에 물난리가 더 커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류재천 위원=태풍 발생 기사는 A1면에 잘 보도한 반면 태풍 후 피해 상황 기사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특히 산비탈 태양광 설치 문제, 빈번한 산사태, 빌딩풍 유리 파손 등은 인재(人災)냐 관재(官災)냐의 관점에서 자세한 보도가 필요했다.

최은봉 위원=8월 4일자 A10면의 ‘“쿵쿵 소리 나더니 펜션 사라져”…할머니-딸-손자 함께 참변’ 기사는 정부 부처 간 협업 부재와 관리 부실로 참변이 일어난 점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잘 보도했다. 그러나 방안과 대책에 대한 차원에서 기사가 보강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종빈 위원장=8월 25일자 A4면의 ‘이재명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땐 국민 분열”, 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지만 논의 미뤘으면”’ 기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당 차기 대선 후보들의 논리만 부각돼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은경 위원=9월 8일자 A4면의 ‘文대통령 “전 국민에 지급은 재정상 어려워 피해 큰 계층, 업종 맞춤형 2차 지원금 불가피”’ 기사는 대통령이 직접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한 사실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의 국가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보도했어야 했다.

성태윤 위원=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재난 지원에 대해 선별과 보편 논의를 넘어서는 보다 분석적인 기사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선별이지만 실제로는 선심성 지출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한 9월 11일자 A3면의 ‘청년취업비-돌봄비 등 대거 편성…선별지급이 선심지원으로’ 기사는 시의 적절했다.

이준웅 위원=정부가 대규모로 재난지원금을 기획해 집행하는 일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분배 및 복지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른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류재천 위원=코로나 관련 기사는 현황 보도에만 치중된 듯했다. 8월 22일자 A1면의 ‘“방역 방해 행위 땐 현행범 체포-구속”’ 기사는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행범 체포-구속 등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 분석 보도가 필요했다고 본다.

정리=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