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어가는 공공임대주택[현장에서/김호경]

빈집이 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동아일보DB

김호경 산업2부 기자

2012년 지어진 경기 평택시 ‘평택소사벌휴먼시아1단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전체 1060채 중 211채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가장 평수가 큰 전용면적 51m²는 164채 중 절반이 넘는 93채가 비어 있다.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예비 입주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바로 옆 또 다른 국민임대주택인 ‘평택소사벌휴먼시아2단지’ 사정도 비슷하다.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공가(6개월 이상 빈집)’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만1744채로 3년 전인 2017년(7239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1.3% 증가하는 데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은 셈이다. 이는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물론 민간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이나 유형에만 국한된 게 아녔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15곳에서 빈집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행복주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까지 모두 빈집이 늘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 580채였던 빈집은 올해 8월 5386채로 늘었다. 10채 중 1채꼴이다. 경북과 경기에서 행복주택 빈집 비율(20% 수준)이 높았다. 청년층을 겨냥해 직주 근접성과 교통이 좋은 곳에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이 해가 갈수록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싼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건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살 집을 고를 때 가격(임대료)뿐만 아니라 입지가 중요하다.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아무리 싼 집이 있어도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저렴한 도심 외곽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 주택이 노후화되고 평수가 좁은 것도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외면받는 이유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늘고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면서 빈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주택의 7%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무턱대고 양만 늘릴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