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여당-재계 ‘소통 길’ 뚫을까[현장에서/허동준]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경제 3법’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동아일보DB

허동준 산업1부 기자

경제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논의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들렀다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다. 다음 날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경총 및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4대 그룹 산하 경제연구소 실무 임원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그간 경제계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하소연해왔다. 올해 6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제계는 “해외 투기 펀드의 경영권 흔들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의 조항 하나 바꾸지 않았고, 3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줄줄이 국회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 정부는 경제계가 반대해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갑작스레 입법예고했다. 재계에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는 연일 열릴 예정인 여당과의 간담회가 분명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말할 통로라도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엔 이틀 동안 각기 다른 업종과 규모의 회원사를 지닌 단체들이 전방위로 참석한다. 4대 그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 실무 임원들도 토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폐지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 대표 역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고 말한 것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경험들 때문일까. “어쩌면 싶지만 역시나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재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제 3법에 대해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재계 목소리를 듣긴 했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구색 맞추기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경제계 입장에선 참전자도 관전자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쭉 이어져 왔다. 힘을 실어줄 거라 믿었던 야당조차 경제계에 등을 돌리는 듯한 입장까지 나와 무력감은 더하다. 한바탕 만남이 지난 뒤 경제계는 웃고 있을까. 그 해답은 174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이 쥐고 있다.

　
허동준 산업1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