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폭등… 시간 지나면 안정된다는 무책임 정부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보다 0.36% 올랐다. 2011년 9월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속도다. 월세도 심상치 않다.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전달에 비해 0.8포인트 올랐다. 2015년 12월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한 달 만에 0.1포인트 이상 오른 적이 없었고 이 지수가 101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의 전월세시장 혼란은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한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경고했던 일이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실정이다. 장기적인 수급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재건축 억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전월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반 토막으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전세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주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으나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관념적으로 밀어붙인 근본적인 잘못은 그대로 둔 채 대증요법식 처방만으로는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해법을 찾으려면 먼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해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