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한 남용 비판에 “커밍아웃” 불이익 암시… 檢亂 자초하는 秋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데 대해 추 장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자 평검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링크한 지 1시간도 안 돼 추 장관이 커밍아웃 운운하며 불이익을 줄 듯 암시한 것이다. 이에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함께 커밍아웃한다는 의미로 추 장관 비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았다.

앞서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장관이 라임펀드 사건 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사 및 야당 로비 의혹 관련 편파·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반발성 사표를 던졌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당사자다. 추 장관이 직접 인사해 배치한 주요 일선 검사장 사이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굳이 쓴소리를 해 권력의 눈 밖에 나는 것을 주저하던 평검사들마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추 장관의 감찰권 남용 문제와 별개로 검사 3명이 피의자로부터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이외에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행사한 추 장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제기된 의혹들은 결코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다. 김 전 회장의 고교 8년 선배라는 한 변호사는 어제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특정한 검사 3명 중 1명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해당 검사들은 이와 관련해 부인 또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장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과 몇몇 검사의 비리 문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평검사들 사이에서조차 장관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온다고 해서 검사의 비리 의혹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되듯이 몇몇 검사의 비리가 드러난다고 해서 장관의 권한 남용이 정당화되거나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 자체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침묵했던 평검사들조차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권의 검찰권 장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추미애 대 검찰 대다수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양상이다. 추 장관은 권한 남용과 수준 낮은 언행으로 개혁을 순조롭게 이끌기는커녕 사태를 악화만 시키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최후의 결전’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결국 검란(檢亂)을 자초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