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앞두고 영남권 신공항 논란 부채질하는 무책임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검증예산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두고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아직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적절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4년 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까지 불러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김해 신공항’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려는 것도 문제지만, 뒤집어도 검증위 재검토 결과가 나온 뒤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미 여론이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가고 있다며 재검토 결론도 나오기 전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배정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욕을 하며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로 결정되면 적극 돕겠다며 동조했다.

지난 10여 년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당장 표만 얻으면 된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부침을 거듭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시 부채질하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해관계에 따라 또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