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장관 내정자의 反시장적 부동산 인식 우려된다

지난주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가 경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악으로 나왔고,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헛발질 주택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돌리려면 신선한 인물이 나와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를 받을 인물이 전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면 굳이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

변 내정자는 과거 경력이나 발언으로 미뤄볼 때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하게 한다. 변 내정자는 올해 8월 국회 교통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출석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과 비교해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기존의 주택 정책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발 더 나아가 변 내정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20년 이상 주택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김수현 아바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변 내정자가 전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이 정부가 3년 5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간단한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 중과, 거래 제한, 개발 규제 등 각종 수요 억제책만 동원했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서민의 전반적인 주거안정이란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주택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