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해진 경찰, 부실한 견제장치

경찰이 새해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구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후속 대책을 내놨다. 김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다. 한국판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하면서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권력의 입김이 수사에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간 경찰이 정권 실세가 연루된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멈칫거리며 시간을 끌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권력기관 개편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힘은 빠졌지만 이들 기관에서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은 권력이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국내 정보를 독점 수집하는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을 포함해 12만여 명이 소속된 거대 경찰 조직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는 미흡하다. 경찰청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이 국가수사본부와 시도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가 인사를 통해 경찰의 정보와 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지휘부가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지 않고서는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