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일부터 장관 4명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 관행 끊어야

이달 4일 있었던 4개 부처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사흘에 걸쳐 차례로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서울 구의역 전동차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와 집 없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한 막말이 드러났다. 파문이 커지자 사과를 했지만, 대학원 동문 특혜채용 시비에다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논란까지 여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값이 한 해 10∼30%씩 오르던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 분양권에 사실상의 갭투자를 해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이후 전 후보자의 주소지가 10여 차례 바뀐 점도 야당은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강원 양양의 농지 투기 의혹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갭투자 의혹에 해외출장 후 자가 격리 의무기간 위반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다.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벌써부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인가라는 회의론이 퍼져 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검증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11명에 이른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 견제이며, 인사청문회는 강력한 실행 수단의 하나다. 여야를 떠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제도화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책임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거대 여당이 돼 국회를 장악했다 해도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당시의 취지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