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족쇄 거둬 달라” 읍소로 채워진 경제단체장들 신년사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화두나 경영 키워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1년을 헤쳐 나갈 도전과 각오를 다지는 내용으로 통상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무더기 입법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활동에 끼칠 우려가 주류를 이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고 지적했고, 허창수 전국경제연연합회 회장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인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기대한다”며 정치권의 과잉입법을 경계했다.

경제단체장들의 신년 메시지가 걱정에 찬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경제현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항공 여행 유통 등의 업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다른 업종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최근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킨 경제3법과 노동조합 관련법의 영향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내년은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강행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규제환경과 경직된 노동시장 속에서 힘들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압박하는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기업들이 떠받치던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두며 챙겼던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