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바이든 시대 맞아 북핵 해결 전면에 나서야[동아 시론/박휘락]

20일 출범하는 美 바이든 행정부
북핵 문제 첫 시험대 올라
싱가포르 미·북 비핵화 합의 압박 필요
文정부도 전통적 한미동맹 조기 복귀해야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으로 탄핵까지 이르는 엄청난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언론이 당선 확정을 전하자 가장 먼저 안보팀을 지명하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말했듯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탈피해 훨씬 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미국을 통합시키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국내 일이 급선무이겠지만 중국이나 북한 문제 처리 또한 시급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핵이나 핵무력을 47번이나 반복해 강조하고 핵잠수함 다탄두미사일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개발을 공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의 적’이라면서 ‘강 대 강’으로 맞서고, 남한에는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이미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운 SLBM을 과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시험문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도발을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한미 양국은 철저한 공조하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북한에 압박해야 할 것이다.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외교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되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럽의 ‘핵공유(nuclear sharing)’ 방식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발생한 한미 간 신뢰 문제, 한미 연합훈련 축소로 약화된 연합방위태세도 당장 정상화시켜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우선 2020년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으로 하면서 향후 5년간 분담액도 합리적으로 타결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인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는 훈련 없이 구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2018∼2020년 취소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조기에 복구시켜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봐가면서 올해 후반기에 실병력 훈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사안이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유례없는 폭압을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북한 정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적극적 시행에 노력하면서 북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 및 기록해 나가야 한다. 세계의 각국 정부 및 인권단체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 국리민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더욱 지혜로운 접근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면서 전략적 상생을 추구하고, 북핵 등 국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도 호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의 자세로 접근하되 한미동맹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중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북한 비핵화 실패와 한미동맹 약화에는 현 문재인 정부의 순진한 대북 접근과 반미 정서에 기초한 대미 접근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보 유지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정책 공조를 보장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모습으로의 복귀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