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혼선으로 시간만 허비한 與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 원과 9조3000억 원 규모였던 2, 3차 지원 때보다 지원 대상은 넓어지고 규모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월 초부터 여권 핵심부의 메시지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계속 커져왔다. 이 대표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총리도 “두텁고 좁게 지원하자”고 가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등 모호한 어법을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2주가량의 갑론을박 끝에 선별 지원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당장 현금이 절실한 자영업자 등의 처지에선 결국 귀중한 시간만 날린 셈이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추이에 따라 5차 보편 지원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신중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소들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취지의 분석을 잇따라 내놓는 등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을 늦어도 3월 후반엔 지급하겠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선거용’이란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선거 일정은 일절 고려하지 말고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거쳐 공정하게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