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가 어제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일관계 복원”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의 복원을 내세워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한일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정부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삼기로 했다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의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한 결과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일성은 국제사회로의 복귀, 즉 동맹 복원을 통한 리더십 회복이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동맹경시에서 벗어나 동맹 중심의 다자협력을 이루겠다는 바이든 외교의 기조는 무엇보다 아시아정책에서 뚜렷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찍이 트럼프 시절 중국 견제정책의 지속을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첫 정상 통화를 2시간이나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인 것도 임기 초 정치적 탐색이나 유보 없이 곧바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미중 양자 간 대결이 아닌,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4자) 연합체를 확대해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다자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조율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대북정책도 한미일 3각 조율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트럼프 시절 대북정책의 ‘일본 패스’는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바이든 시대 들어 워싱턴 외교가의 ‘일본 네트워크’는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트럼프 시절 무시당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자리를 잡고 제 목소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새 대북정책의 기조에도 일본의 입김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워싱턴 기류를 제대로 읽었다면 서둘러 한일관계 개선 외교를 본격화해야 한다. 구체적 해법이 아닌 당위적 접근만으론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게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립 서비스’ 차원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대일로 맞상대하겠다던 트럼프식 이단외교의 시대는 끝났다. 바이든식 정통 외교로의 복귀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1-02-15 12:26:52
문재인 이놈아! 지금까지 니놈이 해온 반일을 왜 철회할려고 하나? 니놈은 반일이라메? 지금와서 왜 친일을 할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공포하고 친일을 해라. 이 개같은 새끼야! 그러면 니놈이 지금까지 해온 반일선동은 그냥 쑈쑈쑈였다고 국민에게 공포하고 친일을 하던지 해야지!
2021-02-15 11:19:26
자진해서 토착왜구 짓 하겠다고? 국민이 개돼지냐?
2021-02-15 20:13:41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제 와서 反日정책을 친일정책으로? 문빠들이 갑작이 표변하는걸 뭐라고 할까? 그럼 자기들도 적폐되는거 아닌가? 할머니들을 팔아서 여론몰이 하더니 이제 할머니들을 이용해먹더니 내버리시겠다.돈도 해먹고,국회의원도 해먹고, 정권유지에 이용해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