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논란 불거지며 공급대책 차질 우려 커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론이 불거지면서 2·4공급대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2·4공급대책 강행을 주문했지만 공공개발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업을 주도할 LH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있다.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은 서울 한남1구역에서는 일부 주민이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마포와 동대문 등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구청에 접수되거나 민간 재개발을 하자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LH 주도의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2·4공급대책 발표 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LH 직원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한부 장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더십 상실과 산하 기관 LH 해체론이 겹친 상황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 인근 지역까지 신도시 후보지마다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예정대로 신규 택지를 발표하더라도 주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도시 개발은 최초 발표부터 입주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다음 정권에서 취소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난 신도시들은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일부 지연될 수 있지만 신도시 주택 공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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