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내 생각은/우도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봐도 엄청난 실패로 판가름 나고 있다.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고 아마추어라 해도 이처럼 25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이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마저 일면서 부동산 정책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과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마저 개발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체적인 실패로 낙인찍힐 판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1차 조사 결과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믿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770여 명을 투입한들 그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동산 투기는 자신 있게 뿌리 뽑겠다고 장담했지만 이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국민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안타깝고 서글프다.

우도형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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