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의제 빠진 쿼드 참여 고려해야[시론/김현욱]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5년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끝이 났다. 5년 만의 2+2 회의 재개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5년간 공백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전략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제기됐다. 2+2 회의로 드러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예상보다 컸으며, 앞으로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숙제로 남았다.

먼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계속 냉랭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여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한미일 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려 사항도 존재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와 미일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았다. 이에 맞춰 북한은 김여정과 최선희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 군축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북 인센티브는 제재 완화 정도이다. 이란 핵합의에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동결 및 축소 대가로 제재 완화를 부여했던 방식을 대북협상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우려 사항은 대중국 정책이다. 미국의 입장은 한미동맹이 대북 견제를 위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한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협력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두 장관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의 인권 사안에 대해 거칠게 표현했다. 또한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언급을 남겼다.

추후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의 및 조율이 숙제로 남았다. 여전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 및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재 카드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는 괴리가 존재한다.

쿼드 가입 문제도 큰 숙제다. 최근 쿼드 정상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쿼드 국가들 간의 협력 어젠다에는 군사협력이 빠져 있다. 기후변화, 테크놀로지, 코로나 등 다양한 협력 의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쿼드에 대해 향후 중국이 민감해하는 군사부문 협력은 보류하면서 기타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한미 간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강화가 합의된 바 있다.

이번 2+2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간 이견이 조율되고 안보전략이 공통화되어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