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4대책 개발 후보지 발표, 4·7 보선 뒤로 미루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2·4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다. 건물 노후도와 역세권 기준 등 완화한 개발 요건도 공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서울 주택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 발표한다는 점이다. 누가 당선되든 정책 검토가 필요한데 이달 말에 서둘러 발표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2·4공급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그 첫 후보지를 발표하는데 1월에 이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를 향후 개발의 기준이 되는 ‘선도 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장이 결정되기 불과 며칠 전에 서울시 주택 공급의 표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다.

재개발 요건 가운데 노후도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기준은 30년 이상 노후 건물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 노후 건물 면적은 전체의 60% 이상이다. 정부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건물 수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역세권 기준도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준들은 서울시가 결정하거나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할 사안이다.

이달 말 정부 발표는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과 충돌할 여지가 적지 않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개발 활성화와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4공급대책은 2025년까지 도심에 집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입주까지는 8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후보지 발표를 조금 미룬다고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개발 후보지와 요건은 선거 이후 새 시장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발표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