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는 일본 땅’… 한미일 공조에 찬물 끼얹는 日 교과서 왜곡

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쓰는 사회과목 3개 교과서 총 30종에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그제 열린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에 따른 결과다. 현재 고교 1학년이 배우는 사회과목 4개 교과서 35종 중에는 27종(77.1%)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 과목으로 개편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역사종합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축소됐고 12종 가운데 1종만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했다. 나머지는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 “많은 사람이 위안부로서 종군하게끔 됐다” 등 강제적으로 끌려갔는지를 불분명하게 서술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면서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던 일본 정부의 1993년 ‘고노 담화’에도 위배된다.

또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표기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A급 전범을 심판한 도쿄재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교과서도 있다.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포함된 우익 성향 교과서까지 검정을 통과했다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일본 내에서조차 “천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겠나. 후대에서도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강제징용 판결 등을 놓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나아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강조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덜컥거리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쳐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