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웨이퍼 들고 반도체 회의 나온 바이든, 無전략 한국 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반도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다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웨이퍼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얇은 실리콘 판인데 고르고 규칙적으로 연결된 격자 구조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을 불러 백악관 화상회의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듯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가 바로 인프라”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전략물자로 본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생산 기업과 함께 반도체가 필요한 미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에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 판매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대만 TSMC 등은 이미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한국 기업은 백악관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20%를 넘지만, 중국 비중도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을 증설할 계획인데 중국 시안에도 공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이 신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달 반도체 종합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고, 미국은 국가원수까지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뒤늦은 대응책이나마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설비투자액의 40%를 세액공제나 보조금으로 돌려주고,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한국은 설비투자액의 3%인 세액공제를 빼고는 기업 혜택이 거의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이자 글로벌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미중의 압박과 경쟁업체 틈바구니에서 기업이 알아서 잘하라고 던져 놓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의 생존 전략을 찾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