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인권침해 낙인찍힌 ‘문재인 보유국’

美의회가 여는 한반도 인권청문회
인권변호사 출신 文 대통령 망신
조국·윤미향 부패도 끔찍하지만
백신대란이 최악의 인권유린이다

김순덕 대기자

지금은 다 큰 딸이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아빠가 사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발칙하게 말한 적이 있다. 목소리를 착 내리깔고 “태어났는데 북조선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라”고 했더니 쑥 들어갔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카프카의 ‘변신’처럼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북한 주민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왜 북한 인권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외신 질문에 그는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구금시설에서 혹독한 구타, 전기충격, 비바람에 장시간 노출, 옷을 벗겨 수치심 주기 등 고문이 자행되고…’라는 미국 국무부의 최근 북한인권보고서 역시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은 의심스러울 게 분명하다. 한국의 중대한 인권 현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자유 침해, 조국과 윤미향 김홍걸의 부패를 지적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문재인 정부는 야당 비판 못 들은 척하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김일성 생일인 15일 미 의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주제로 인권청문회를 연다. 우리 시간 오후 11시 화상으로 생중계돼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부제가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건 심상치 않다. 러시아, 중국, 남미 인권청문회를 열어온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북한 아닌 한국을 그 나라들과 동급으로 본다는 뜻이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자유, 정치 참여,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등 7개 부문을 점검한다.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표현자유 침해로 지적된 것이 대북전단금지법 말고 2개가 더 있다. 문 대통령 비난 대자보를 붙였다고 벌금형 나온 사건과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이다. 거칠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과 문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받들어야 할 판이다.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2018년 인권탄압국가 지도자와 포옹하는 모습에 영국 BBC 기자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이 남북협력이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 정상적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중국은 개방하고도 인권 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인권문제 연계 없이 핵문제 협상이 성사된 전례도 없다.

그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지 못한다면, ‘남쪽’ 인권까지 훼손하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어 무슨 영화를 누릴 작정인가. 인권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현 집권세력은 반(反)국가적 계급 투쟁주의적 의식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국가를 장악한 이상, 자기들 집단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라고 갈파한 대목에선 소름이 돋는다.

그래도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지 13일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까지 친정권 성향으로 물갈이됐음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문 정권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정권비리 수사를 막을 꾀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총장직을 박차고 나오기 직전 윤석열은 “사회적 강자의 반칙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게 바로 인권침해라고 했다.

부패 역시 국민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침해다. 집권당은 4·7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싸고돌며 문파의 인권만 사수할 태세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외면하는 정부,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뺏어간 약탈정부에 왜 내 재산 헐어가며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안보마저 뚫리면 기본권조차 완전몰수된다.

‘문재인 보유국’이 집권 4년 만에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실이 뼈아프지만 생명과 안전이라도 지켜줄 정부는 필요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 다 맞고도 남는 코로나19 백신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겠다고 (거짓)맹세를 하고서라도 백신부터 구해오기 바란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