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내가 만난 名문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확실하고도 그치지 않는 유일한 개선의 원천은 자유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으로 유일한 진보정책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개인이든 국가든 모두 개선 진보 번영을 갈구한다. 그 개선 진보 번영의 원천이 자유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은 어느 교육 과정,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사람은 각자 자신 삶의 주인이기에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으나 의외로 많다. 다양성을 싫어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다른 누군가가 세상만사를 다 정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인류의 번영은 자유의 확대와 같이했다. 인류가 이전보다 근자에 잘사는 것은 자유가 더 확대된 덕분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비교했을 때 더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더 잘산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치고 잘사는 나라가 없다.

자유가 확대되기보다는 자유가 제한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수가 늘어나고 예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는 커지고 개인의 활동은 제한을 받기에 자유는 축소된다. 국가 번영의 길은 자유 확대와 작은 정부에 있다. 일부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보다 중시한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다. 평등을 강조한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예는 차고 넘친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