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신수정]바이든의 ‘백신 특허 면제’ 선택에 쏠린 눈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새로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50.7%가 1회 이상 백신을 맞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미국과 달리 상당수 국가들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14일 각국의 전직 정상 및 노벨상 수상자 160여 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특허를 풀어 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AP 뉴시스

신수정 국제부 차장

“백신 관련 노하우와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14일(현지 시간)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전직 정상 60명 이상,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1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공동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종결시킬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지재권 적용을 중단하면 백신 제조 속도를 높여 빈곤국 등에서 팬데믹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진국 제약사들의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무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해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 제안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경없는의사회(MSF)도 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라고 부르며 언론 브리핑 때마다 지재권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2월 브리핑에서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이 지재권을 면제할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를 둔 미국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지재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제약사가 나서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겠냐는 것이다. 이들은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약사들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재권 면제 제안은 세계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유행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백신 지재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지재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적은 1990년대 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창궐했을 때 정도다. 이때도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 비독점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등 지재권 면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팽팽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지연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점점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껏 그 어떤 전염병 백신보다 빨리 개발됐지만 그 백신은 현재 일부 국가에만 편중된 채 공급 속도가 더딘 편이다. 많은 국가들이 백신 공급 속도를 높여줄 지재권 면제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백신 접종률 2%에 그치는 한국도 백신이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신수정 국제부 차장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