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베보다도 더한 스가 정권의 독도·과거사 퇴행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일본이 27일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청서는 해마다 나오는데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 들어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를 보면 스가 정권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아베 신조 정권보다 오히려 퇴행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스가 정권은 기존의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우리 군의 일상적인 독도 방어 훈련까지 트집 잡은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한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앞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청서는 2015년 한일이 합의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 인권 침해 사례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마저 시비를 걸려는 행태다.

스가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역내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을 함께 강조한 것이 불과 열흘 전 일이다. 하지만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전환이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3국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히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웃과는 신뢰가 싹트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