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7 “北 인권 심각-WMD 완전 포기”… 이게 국제사회 공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전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G7의 대북 기조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공동성명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확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큰 변화 없이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북한의 거부감이 강한 ‘폐기(dismantlement)’ 대신 ‘포기(abando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핵물질뿐 아니라 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해 WMD를 완벽하게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상실해선 안 되며, 대북제재 전선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는 별도의 단락으로 다뤄 그 비중을 크게 높였다. 대북 협상 과정에서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런 대북 촉구에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게 뻔하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을 직접 상대할 미국과 한국,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주문이자 다짐일 것이고,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 한국에 쏠릴 수 있다. 그 내용이 하나같이 북한 인권이나 비핵화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면서 제재 완화부터 거론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응당 해야 할 얘기도 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라 할 수는 없다.

G7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질서를 주도하는 대표 국가들의 모임이다. 한때 불화와 균열의 장으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규범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신의 대선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D10)’ 구상도 구체화할 것이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도 초대받은 ‘D10’의 예비회원국이라지만, 국제사회가 그 자격을 묻는다면 과연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