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통령, 임혜숙 박준영 장관 지명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7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의혹을 보면 청와대가 검증을 하기는 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장관직에 적합한 도덕성과 공인의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 후보자를 포함한 2, 3명에 대해서는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임 후보자의 경우 대학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수차례 배우자와 두 딸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비용 절반을 자비로 충당했다고 했지만 공적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자체가 공사 구분을 못하는 행위다. 또 남편과 논문 공조 의혹이 불거진 ‘논문 내조’도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를 공동저자로 올린 횟수만 18차례나 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판매 의혹은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수집에 재미가 들려서 샀다고 보기에는 수량도 너무 많고, 외교관 이삿짐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고 도자기를 들여온 것은 전형적인 공직 남용에 해당한다. 특별 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남긴 노 후보자의 경우 세종시 이전을 장려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도 주택 정책의 주무 장관을 맡기에는 자격미달이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후보자들을 시종 감싸면서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몰랐던 의혹이 새로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허물이 큰 문제가 되느냐는 식인데,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무시하는 태도다. 야당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이 정도로 하자가 많은 후보자들에게 한 부처의 수장 역할을 맡길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29차례나 야당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