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위협 날로 커지는데 韓美훈련 언제 정상화하나

5당 대표와 靑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각 당 대표들과의 환담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미국 측도 북-미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5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對面)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그 시기나 방식, 수준은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을 통한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련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한미 간에)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남북,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연합훈련 축소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8년부터 대북 협상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힌 뒤 8월 훈련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고려할 요인이 많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2018년 대화 국면이 시작된 이래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과 연계되면서 ‘훈련과 도발 동시 중단’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대화는 장기간 실종됐고 그 와중에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그런데도 한미 군사동맹의 한 축인 연합훈련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실기동훈련 없는 지휘소훈련으로 축소됐다. 자연히 미군 측에선 대비태세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의 빌미를 찾으며 협박 수위를 높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이 핵·미사일 대형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는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미가 훈련 규모를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의 거듭된 대화 손짓을 거부하는 터에 유화의 손짓만 계속하며 시간을 벌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더욱이 석 달 뒤 훈련을 벌써 내주는 식의 조급증은 북한의 오판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