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 등교수업 외엔 대책 없는 정부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중고교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붕괴가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 교육현장에서는 “모두가 예상했던 일인데 그간 교육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도 구체적인 학업 결손 보완 대책 없이 ‘등교 확대’ 방침만을 밝혔다. 이날 부산 양정고에서 고2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모습. 부산=뉴스1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중고교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중3, 고2 학생 중 3%를 표집해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전 과목에서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영어 과목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3 7.1%, 고2 8.6%로 전년도의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중3 13.4%, 고2 13.5%)은 두 자릿수로 심각한 수준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목하며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축소하는 등 학력을 경시하는 교육 정책에도 책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2016년에 비하면 중3과 고2 모두 전 과목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1.5∼3배로 늘었다. 영어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뀐 것이 학습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중3은 중1 때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데다 2학년 때는 코로나로 부실한 원격수업을 받아 학습 손실이 누적된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평가 결과를 반년도 더 지난 어제서야 발표하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등교수업 확대뿐이다. 학생 10명 중 1명이 기초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교만 하면 장기간의 학습 결손을 만회할 수 있겠나. 이번 조사에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결손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학습 의욕이 살아날 리 없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전을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