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 또 하나의 희망고문 아닌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6.1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지을 ‘누구나집’ 1만785가구를 포함해 총 1만658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된 공급 대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먼저 사업비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집주인과 시행사가 10%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대출 비중이 40% 이내로 관리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누구나집’은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입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시행사는 10년이나 묶이게 될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위험도 감수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거의 없다. 여당이 관련 세미나에서 “시행사는 큰 이익을 보지 않고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누구나집’ 공급계획과 함께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등의 유보지를 활용해 58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표여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포함해 정부가 작년과 올해 내놓은 주택공급계획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당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공급대책을 마구 쏟아내서 수요자들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서 차질 없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땅에 떨어진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