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하라[내 생각은/박동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03시 00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로 인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됐다. 그런 와중에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원전 해외 수출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기존 전기 생산은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누적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니 개탄스럽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원전정책을 복원하고 부활해 원전 세계 강국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실패한 정책이라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박동현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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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탈원전 정책#실패#인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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