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전세가 103주 연속 올라도 정부는 “기다리라”만 되뇌나

사진 뉴스1

전·월세난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7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103주 연속 상승했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대비 수요 초과를 뜻하는 전세수급지수도 110에 육박하고 있다. 셋집을 전전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그만큼 신규 전·월세 공급도 줄었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입주 물량은 2018년까지 연간 40만 채 규모였는데 올해 28만3000채로 줄었고 내년에도 30만 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 등으로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어도 임대 공급은 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실거주를 강제하자 새 아파트의 임대 매물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이지만, 셋집에 살면서 집을 마련하는 사람 다수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단기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 임대주택 52만 채가 사라졌다.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임대주택을 없애 매매로 유도하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서민 임대난만 가중됐다.

정부는 내년 입주 물량으로 민간 업체 예상치보다 20만 채 이상 많은 48만 채를 제시했다. 민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임대와 30채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물량이 20만 채나 될지 불확실한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대도시 인기 지역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면서도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과도하게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