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이전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최대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과 협의 과정에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차 논의 때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하다 정치권에 밀려 동의로 돌아섰다. 민주당의 압박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번에도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 중인 시점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에서 4%까지 끌어올렸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태다. 한은은 ‘2021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위험도가 외환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거품이 많다는 뜻인데,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라 돈줄을 조이고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금이 33조 원 더 걷혀 재난지원금 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세수 대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효과다.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0조 원에 육박하는데 추경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은 2조 원에 불과하다. 가계 살림도 이렇게 흥청망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양극화 우려는 커졌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은 공공 임시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20% 기업은 자금 사정이 좋아졌지만 나머지는 악화됐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는 반면에 폐업 위기인 영세 기업도 적지 않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넘쳐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효율적 재정 집행이 아니다. 부유층에 몇십만 원씩 쥐여주는 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우선 갚아야 한다. 가뜩이나 실업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부채 부담까지 떠안길 순 없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를 빼고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설명할 요인이 없다.
또다시 대통령이 지원금 몇십만원 받고 SHOW하려고 그러나!. 정말 전라도출신 아줌마들한테 알려줬더니 놀라더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대답도 하지않더라!. 놀라면서 왜 대답을 기피할까요 " 이런것들이 전라도사람들의 특징이죠, 잘못란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2021-06-24 20:44:15
이 정권은 할줄아는것이라고는 빚내서 나눠주는것뿐이다. 그것도 공정한것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일뿐이다. 나라 재정이야 부도가 나던지 말던지 아예 생각도없다.
2021-06-24 19:41:55
나라 거덜날 때까지지 언제까지야
2021-06-24 18:59:37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생각을 해야 할 때가 지났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러한 사람들이 인심쓰게 하는가? 차라리 돌려받을 것이라면 애초에 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 돈가지고 다른사람들이 인심을 쓰는 희한한 세상이 남조선이다!!!
2021-06-24 17:05:04
버러지들ᆢ돈준다고 너들 썩은 민주당 찍을것 같냐ᆢ
2021-06-24 13:57:38
억대 연봉에 20억 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2-3십만원 받고 무척 고마워하며 이재명씨 한표 찍어주겠네
2021-06-24 13:49:16
종북버러지당놈들아! 너거놈들이 아무리 돈을 퍼주어도 이제는 국민들이 너거놈들에게 안속는다. 너거놈들이 돈을 주면 예전에는 돈을 준다고 표찍어주는 국민이 더러는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주면 돈은 받으면서 욕을 하고 표는 안찍어준다. 알겠냐? 지금 국민들 심정이 어떤지?
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21-06-24 02:23:50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골빈당 의원들 같아 보인다. 돈이 없는데... 의원들 주머니 털어서 보태라.
2021-06-24 06:20:52
돈퍼주고 나라 시스템 망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추행 말고는 할줄 아는게 없는 더불어민주당!
2021-06-24 07:21:30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최소한의 법이 우릴 보호해 줄 것이다; 안하는 거보다 낫다; 돈 뿌리면 그만큼 돌아온다; 다음 정권이 갚을 것이다; 돈 모자란다는 금융 위기 안온다; 집단 행동이 정치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 '포퓰리스트' 그런 생각은 망상이죠.